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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공지사항

제목

서울시, 신산업 분야 5200여개 기업과 규제개혁 한 목소리 낸다.

작성자
한국규제학회
작성일
2022.06.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2
내용

서울시, 신산업 분야 5200여개 기업과 규제개혁 한 목소리 낸다.



- 622일 서울 글래드 마포에서 10개 협회·단체 및 학회, 연구원 등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 신산업 규제개혁을 위해 산·· 협력체계 구축



서울시 규제개혁을 선도하는 서울산업진흥원(SBA, 대표이사 김현우)신산업 분야 5200여개 기업을 대표하는 협회단체 등과 산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공동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산업진흥원 주도로 서울연구원(원장 박형수), 서울기술연구원(원장 임성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대표 최성진), 한국규제학회(부회장 양준석), 한국로봇산업협회(전무 조영훈), 한국바이오협회(전무 오기환),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 한국인공지능협회(회장 김현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622() 서울시에 위치한 글래드 마포에서 서울시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식개최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5200여개 기업을 대표하는 신산업 분야 협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한 목소리로 규제개혁을 강력히 요구하였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특히, 기업현장의 규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협회단체와 규제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제도개선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규제학회, 그리고 서울시 경제, 산업, 기술 정책의 중심에 있는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기술연구원이 규제를 화두로 이날 하나가 되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업규제 발굴 및 공동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 규제샌드박스 및 인허가 등 지원을 위한 전문가 교류 및 DB 공유, 규제개혁을 위한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공동 개최 및 홍보, 정부 및 국회에 대하여 규제개선을 위한 공동 건의 등 규제개혁 및 서울시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규제개혁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33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초청하여 기업현장의 규제혁신 목소리를 듣는 규제풀GO, 기업날GO’ 서울 규제혁신 100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지난 5서울규제혁신지원단을 구성하여 규제로 인해 제품서비스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상담, 기업 현장지도, 규제해소를 위한 심화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10개 이상의 신산업 협회단체 등을 방문하여 서울시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규제와 관련하여 기업인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한 결과, 서울시 거버넌스 구성을 통한 규제 공론화, 신산업 생태계 조성, 법령 제·개정안 공동 대응 등 현안을 발굴하였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규제개혁을 위한 다방면의 협력 기반이 마련된 만큼,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완화, 혁신을 통한 기업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산업진흥원 김현우 대표이사는 앞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적극적으로 타파하고, 산업계와 발맞추어 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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