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간

내 용

부터

까지

소요

13:00

13:30

30

등 록

13:30

13:50

20

사회: 임재진(서울시립대)

개회사: 김성준(한국규제학회장)

13:50

15:10

80

[제1세션]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사회: 김현종(김앤장법률사무소)

○ 발표

- 원소연(한국행정연구원)

제목: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의 성과

- 이광호(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목: 문재인 정부 신산업 규제개혁의 성과와 한계

- 이혁우(배재대)

제목: 지자체 자치법규의 경쟁제한성: 실태와 제언

○ 토론

- 박선주(경북대), 권기석(한밭대), 이상무(KDI)

15:10

15:30

20

Coffee Break

15:30

16:50

80

[제2세션]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 과제

사회: 김종석(한국뉴욕주립대, 전 국회의원)

라운드 테이블

- 김주찬(광운대)

- 김진국(연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