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규제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한국규제학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학회 회장을 맡게 된 양준석입니다.

우리 학회는 1990년대부터 규제에 학문적인 관심이 있고,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같이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과학 학자들이 서로 모여서 규제에 대한 이론적과 실무적인 논의를 하는 규제연구회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태를 중심으로 관심있는 학자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정부에서 규제에 대한 실무적이고 실질적인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합류하면서 우리는 2002년 한국규제학회를 창립하였습니다.

1990년대 규제연구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 학회는 이론연구와 실증연구를 통해서, 또 정부 실무자들과 기업인들과 함께 우리나라 규제체제의 개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고, 이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와 G20국가의 하나로, 또 세계10위의 경제권으로 세계 주요국가 및 선진국 나열에 서게 되었지만 아직 우리가 가야할 길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이나 국민의 행복성산에 있어서 길이 막히고 있다는 두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국민과 경제는 각종 장벽에 부딪히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좁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투자와 자본규모, 과학기술능력이나 인적자본의 우수성을 볼 때,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은 선진국 최고대열에 서 있어야 하지만 실제 1인당 소득은 선진국의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발전을 제약시키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비합리적인 규제라는 점이 각종 연구나 국제비교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학회의 역할은 규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서로 만나고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는 연구허브 역할을 하며,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정책책임자들과 실무자들에게 전달하여 우리나라가 필요한 규제개혁 및 규제혁신의 방향과 과제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학회는 연구회 시절부터 서로 자유롭게 토의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학문적 분야 외에도 서로의 희로애락을 나누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우리학회의 큰 특징이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학회장으로서 우리학회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족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서로 활발한 토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다양한 연구자들이 우리학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은 규제개혁이 대기업들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닌가, 국민들의 안전을 해치지 않을 것인가 의심하고 있는데, 규제개혁은 한 쪽에 치우치는 개혁이 아니라 정당하고 민주적으로 결정되는 사회적 목적을 가장 효율적이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방법으로 이행하려는 방법이라는 점을 더욱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설득에 더욱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학회는 회원들이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단체이니 언제나 학회가 여러분들의 연구나 실무사업에 도움이 될 수가 있으면 언제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학회의 굳건한 바탕을 마련해 주신 선배님들에 비해서는, 그리고 규제학회에 계속 사랑을 보내주시는 회원들의 기대에 비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학회의 연구 및 실무지원과 홍보교육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여름
한국 규제학회 회장 양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