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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보호와 대체수단 포럼 안내(2015년 3월 2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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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규제학회 사무국에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우리학회와 강은희의원실, 주민번호대체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포럼을 준비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회원선생님들께서는 참석하셔서 고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선생님께서는 본메일의 답변 또는 강은희의원실에 사전신청(http://kangeunhee.or.kr/kr/skin/popup/basic/viewpop.skin.php?po_id=23)해 주시면 됩니다. 주제 : 주민등록번호 보호와 대체수단 포럼 일 시 : 2015년 3월 27일(금) 13:00~18:0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 최 : 강은희 의원실 주 관 : 주민번호대체연구센터, (사)한국규제학회 12:30~13:00 ?등 록 [개회식] 13:30~13:50 ?전체사회 : 손형섭 교수 (경성대학교, 주민번호대체연구센터장) ?개 회 사 : 강은희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제1부] 14:00~15:00 주민번호 법제도의 문제점과 대체방법 사회: 정재황 교수(성균관대학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주제발표1 : 주민번호의 문제와 목적별 식별번호 연구-독일의 현황으로부터 주제발표 : 이석민 박사(독일 Tübingen대학교) 토론: 김종환 주민국장(행정자치부),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 토론: 최정민 교수(서강대학교) 15:00~16:00 주민번호와 국가기관 업무에 대한 검토 사회: 이인호 교수(중앙대학교,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주제발표2: 국가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운영 현황과 대체수단 적용가능 방안 주제발표 : 신영진 교수(배재대학교) 토론: 노병규 개인정보보호본부장(KISA), 이혜영 교수(광운대) 토론: 이장희 책임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16:00~16:20 휴 식 [제2부] 16:20~17:20 주민번호 대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 사회: 정충식 교수(경성대) 주제발표3: 주민등록번호 대체식별수단의 새로운 제안 주제발표 : 최성락 교수(동양미래대) 토론: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방송통신위원회), 김주찬 교수(광운대) 토론: 김가연 변호사(오픈넷) [제3부] 종합토의 17:20~18:00 구태언 변호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이동훈 교수(고려대학교 교수) 플로어 질의 & 토의 [폐회식] ? 폐 회 사 : 김진국 한국규제학회장(배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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