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간

내 용

부터

까지

소요

13:00

13:30

30

등 록

13:30

13:50

20

개회식

축사: 조성욱(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개회사: 김성준(한국규제학회장)

14:00

15:30

90

[제1세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의 과제와 방향

사회: 이종한(한국행정연구원)

○ 발표

- 류석희(건국대학교)

민간위탁 지정제도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 양기진(전북대학교)

보증보험시장 개방 관련 쟁점의 검토

○ 토론

- 이승준(보험연구원), 박세민(공정거래위원회), 이혁우(배재대학교),

박정원(안동대학교)

15:30

15:40

10

Coffee Break

15:40

17:30

110

[제2세션] 규제개혁: 진단과 전략

사회: 이민창(조선대학교)

○ 발표

- 홍승헌(한국행정연구원)

포괄적 네거티브와 규제유연성: 혁신친화적 규제혁신 전략의 모색

- 정회상(강원대학교)

플랫폼 최혜소비자대우조항 규제의 효과

- 박진호(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시장 규제 현황과 LNG 직수입 증가에 따른 이슈

○ 토론

- 박선주(경북대학교), 이민호(한국행정연구원), 김대진(서울시립대학교)